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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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법원의 전자도서 플랫폼 Z-Library에 대한 차단 명령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동향 / 김형지, 김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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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세계 도서출판계의 이목은 단연 Z-Library 사례에 집중되었다. 10년 이상 ‘무료 세계 최대 전자도서관’임을 자처하며 천만 권 이상으로 추정되는 E-Book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던 온라인 플랫폼 Z-Library에 대하여 지난 8월 25일 프랑스 파리 법원의 차단 명령이 내려진 이래, 11월 3일 핵심 관계자 2인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어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 온라인 금융 사기 등으로 기소되고, 11월 4일 미국 FBI에 의한 도메인 주소 전격 폐쇄, 압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상황이 급박히 전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해당 플랫폼의 이용자들과 저작권 침해에 직면하고 있는 저작권자들 사이의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1. 프랑스 파리법원의 Z-Library 차단 결정 프랑스 파리 법원은 2022년 8월 25일, 관련 프랑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에게 도서 불법 다운로드 플랫폼 “Z-Library” 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전국 출판 조합(SNE)이 12개 출판사와 공동으로 프랑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통신사 5개를 상대로 2022년 6월 29일 제기한 차단명령신청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내려진 결정으로서, 아래와 같이 Z-Library로 연결되는 총 209개의 도메인 주소 및 관련 미러 사이트 접속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 온라인 불법 도서 플랫폼 Z-Library Z-Library 플랫폼은 2009년을 시작으로 소위 ‘해적판’ 전자도서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출판계의 공적으로 여겨져 왔다.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는 다양한 언어로 이루어졌으며 해리 포터나 최신 문학상 수상작 등의 소설 및 수필과 전기는 물론, Asterix and Obelix, Dragon Ball 등의 인기 만화부터 과학 학술지 Nature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와 분야의 출판물을 여러 형식(PDF, ePub, Kindle, HTML)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당시 1,100만여 권의 책과 8,700만여 편의 학술논문의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Sci-Hub 또는 Library Genesis등의 기타 온라인 라이브러리와 달리 운영 주체나 구조에 대한 정보가 거의 노출되어있지 않는데, Z-Library 플랫폼의 운영 조직 및 관리 서버는 핀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파나마, 러시아 및 미국 등 여러 국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소송개요 위 파리 법원 결정문에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회원이 720인 이상인 프랑스 도서출판 분야를 대표하는 출판사 전문 조직 전국출판조합(SNE)으로서, 출판사 및 출판사가 중개하는 저작권자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출판사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게 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BOUYGUES TELECOM, FREE, Y Z, ORANGE 및 Y 사 등 5개 회사로서, 프랑스에서 특히 전화 및 인터넷 액세스 제공 사업을 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다. SNE는 저작권 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한 수많은 조치를 주도하는데, 특히 2015년 1월부터 시작된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프랑스 정부 행동계획안에 참여하여 불법 콘텐츠 제거 및 차단도구를 기반으로 회원을 위한 불법 복제 방지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도서의 불법 이용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고 있다. SNE의 주장에 따르면, Z-Library 플랫폼은 최대 불법 비밀 디지털 라이브러리(이른바 "섀도우 라이브러리") 중 하나이며 프랑스에서는 209개의 서로 다른 도메인 주소를 통해 액세스 가능하다. Z-Library는 2009년 과학 논문 및 저작물의 불법 공유 사이트 네트워크인 Library Genesis 내에서 BookFi(BookFinder)라는 이름으로 생성되었다. SNE 회원 출판사들은 2019년부터, Z-Library에 그들의 권리를 사칭하여 게시된 저작물들의 삭제를 요구하기 위한 즉각적인 통지 캠페인을 시작했으나, Z-Library 책임자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였고, 이에 SNE는 프로그램보호협회(l’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s Programmes, APP)를 통해 SNE 회원 출판사가 출판한 저작물 50건이 Z-Library에서 제공되고 다운로드 된다는 객관적 정황을 확인한 후 차단 명령을 신청하였고, 본안심리는 청구된 신속 절차에 따라 2022년 7월 18일 진행되었다. 다. 원고 신청의 요지 SNE는 특히 “온라인 공공 통신 서비스의 콘텐츠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법원 재판장(...)은 보호 대상 작품 및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 및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 해당 저작물 및 보호 대상에 대해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종료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지식재산권법 L. 336조 2항에 근거하여, 해외 시/도 및 프랑스령 지역을 포함한 모든 프랑스 영토에서 원고가 제출한 목록에 나열된 209개 도메인 주소를 차단함으로써 Z-Library 플랫폼에 대한 가입자의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판결 통지 후 늦어도 15일 이내에 구현하도록 피고에게 법원이 명령할 것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러한 조치를 구현한 후 그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고, 발생 가능한 장애를 명시해야 함을 요청하고,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명령된 조치의 시행을 위해 추후 ARCOM에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명령된 조치를 이행하는 비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라. 피고들 주요 주장 및 반박 피고 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장하였다: - ORANGE사: 차단 조치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조치를 취하는 기간을 한정할 것을 포함하여, 실정법에서 요구하는 누적 조건, 즉 저작권 침해 증거, 실행 원칙, 범위 및 조건에 있어서 해당 조치의 우선적이고 긴급한 사법적 성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판결문에 적시될 도메인 주소들에 대해서만 집행할 것으로 확정 요청. - BOUYGUES TELECOM사: 판례 및 심리에 제시된 증거물을 고려하여, 원고 적격성, 청구 근거 및 침해 성립 여부를 법적으로 확인하고, 요청된 차단 조치가 적절하고 절대로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청. - Y사 및 Y Z사: 피고들에게 요청된 차단 조치를 구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특히 (i) 표현 및 통신의 자유 원칙 침해 위험(합법적 콘텐츠 및 네트워크의 적절한 기능 침해 위험) (ii) 침해 주장 범위, (iii)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수행의 자유 침해 위험 및 (iv) 효율성원칙의 관점에서 문제의 권리 보호에 적절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할 것을 요청. - FREE사: 경우에 따른 모든 도메인 주소 차단 조치는 사법 당국의 통제 하에서만, 원고 SNE가 제출한 Excel 파일형식의 리스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재판장이 정한 날짜에 활성화되어있는 209개의 분쟁 도메인 주소에 대해서만 취해질 수 있으며, 상기 Excel 리스트가 판결문에 첨부되고 일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을 요청. 도메인 주소 차단 조치 기한 및 실행 기간에 관하여 피고 회사들은 대부분,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시작하고 특히 네트워크의 비상사태 및 직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어려움에 따라 자사가 달성할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및 자사의 결정에 따른 기간에 최대 18개월 동안만 시행될 수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하도록 신청하였다. 또한 차단이 결정된 도메인 주소가 비활성화되는 경우 공식 서신을 통하여 피고 회사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더 이상 차단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비용에 대하여는 모든 비용을 SNE가 부담하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각자의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적시하도록 신청하여 피고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마. 법원 결정 법원은 SNE가 법령을 통해 출판인들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따라서 SNE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근거로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법당국만이 선고할 수 있는 차단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침해가 사전에 특징지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 사건에서 여러 리서치 및 구술심리를 통하여 Z-Library 플랫폼에 수많은 저작권 보호 저작물이 게시되고, 프랑스에서 다수의 도메인을 통해 Z-Library 플랫폼으로 액세스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 도메인 주소들은 또한 Z-Library 사이트의 홈페이지 첫머리에서부터 책 원본 표지들이 종횡 배열되어 나타나도록 한다. Z-Library는 이와 같이 해당 플랫폼에서 저작물별 또는 장르별 분류뿐만 아니라 원하는 필드(출판 연도, 텍스트 언어, 추구하는 포맷 특성 등)를 설정할 수 있는 검색 엔진도 제공하므로, 그 사이트의 편성(organization) 자체가 저작권 침해가 된다.(...) LeakID의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지난 6년간 최다 다운로드된 프랑스어 도서 100권을 분석한 결과 그중 85.5%가 SNE 회원이 출판한 보호된 문학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기 도메인 주소들을 통해 액세스 가능한 Z-Library 플랫폼은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SNE 회원이 출판한 수많은 문학 작품을 제공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나아가 Z-Library 플랫폼은 미국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주요 침해 사이트 목록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작성한 위조 및 개인 정보 보호 감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이 플랫폼은 특히 덴마크와 영국에서 여러 차단 절차의 대상이었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차단 조치 실행 상의 제한 조건을 제시한 피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식재산권법 L. 336-2조는 2001년 5월 22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9/EC의 8조 §3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권리의 보호와 그러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당국과 법원에게 부과하는 제68 항목에 의거하고, 따라서 해당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 당국과 법원은 특히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영자가 향유하는 기업의 자유권 보호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 “그 차단 명령은 시스템이 불법 콘텐츠와 적법 콘텐츠를 충분히 구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그 결과 적법한 콘텐츠의 통신을 차단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실제로 통신의 적법성 문제에 대한 답은 회원국마다 다른 저작권에 대한 법적 예외의 적용에 달려 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또한 특정 저작물은 특정 회원국에서 공개 도메인에 해당하거나 해당 저작권자가 무료로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인터넷 접속 제공자 기업의 자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의 기본적인 권리, 특히 그들의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권리 및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 균형을 찾는다는 것은 시간제한 없는 절대적이고 체계적인 통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조치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SNE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하면서, 지식재산권법 L.336-2조에 따라 ORANGE, BOUYGUES TELECOM, FREE, Y 및 Y Z 회사는 모든 프랑스 영토에서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에 의한 이 영토에서의 Z-Library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판결문에 첨부되고 판결문의 일부를 구성하는 표에 표시된 도메인 주소와 관련 하위 도메인에 대해서 늦어도 이 판결 통지 후 15일 이내에 피고가 선택한 모든 효과적인 수단으로 차단하도록 명령하였고, 명령된 조치를 시행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구현 및 또는 구현하게 하도록 명령하였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시행된 조치를 지체 없이 SNE에 고지해야 하며 SNE는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 및 불필요한 차단 비용을 피하기 위해 비활성화된 도메인 주소에 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명하였다. 나아가 차단을 우회하는 조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명령된 조치의 업데이트는 본안에 대한 신속 절차에 따라 법원 판결로 해결될 것이 고려될 수 있으나, 동시에 명백한 불법적 장애의 존재는 담당 판사가 판단할 것임을 상기하였다. 비용에 대하여는 차단 조치 비용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며, 각 당사자는 각자의 복구 불가능한 비용과 지출을 부담한다고 적시하였다. 바. 법원 차단 명령의 의의 및 실효성 SNE는 상기와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침해 방지를 위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이는 하기에서 살펴볼 “Team AlexandriZ”의 침해 행위에 대한 2021년 5월의 형사 판결과 더불어 도서출판계의 전례 없는 성공적인 소송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출판사들과 SNE에게 저작권 침해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검색목록에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판결이었다고 공언하였다. 위 파리 법원의 판결 이후 현재 프랑스에서 Z-Library 플랫폼에 액세스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나, 이러한 조치의 중장기적 효력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신규 도메인 주소를 차단하는 것만큼이나 신규 미러 사이트를 생성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사법부와 SNE는 2022년도부터 도메인 주소가 차단된 사이트의 콘텐츠를 복사한 미러사이트를 거의 자동으로 탐지하고 삭제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차단은 인터넷 사용자가 공급자의 기본 DNS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손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세스를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플랫폼을 호스팅하는 서버를 찾아 비활성화하는 것인데, 관련 서버들은 특히 현재 프랑스 사법부에 통제 밖에 있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많다. 2. 전자도서 불법복제/배포 행위에 대한 형사 판결: Team AlexandriZ 사건 프랑스에서 전자도서를 불법복제 및/또는 배포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과 30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1년 5월 법원에서 종결된 Team AlexandriZ 사건은 Z-Library 사건과 마찬가지로 도서 불법복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실제로 적발되어 형사 처벌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는 24,000여 저작물이 불법 복제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9년여간의 형사소송 끝에 피고인 12인 중 9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2개월 내지 10개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 및 피해자 별로 1만 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선고가 내려졌다. 가. 불법 전자복제도서 및 e-book 불법 배포 사이트 Team AlexandriZ 2009년 개설된 Team AlexandriZ는 인쇄된 도서를 무단으로 디지털화한 파일 또는 DRM을 불법 제거한 ebook을 업로드 해오던 프랑스에 기반을 둔 온라인 사이트였다. 운영자들은 시기에 따라 15 내지 20명의 익명의 멤버로 팀을 구성하였고, ‘프랑스 전자 도서계의 1위’임을 자처하며 사이트에 링크된 포럼을 통해 팀원 이외의 사용자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불법 복제물을 공유하였다. SNE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2013년 6월 사이, Team AlexandriZ사이트에서 보호 장치가 제거된 저작권 침해 도서 23,942권 이상이 불법 복제되고 배포되었다. 또한, 소설 및 에세이의 경우 2013년 9월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기까지 약 4년의 기간 동안 2,526권이 디지털화하고 배포되었다. 애초에 위 익명의 팀은 당시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책을 재출판하는 목표를 표방하였고, 자체 포럼을 운영하며 온라인 회원이 특정 책을 요청하면 때로는 수 시간 내로 속히 제공하였다. 일부 공유 저작물은 종이 인쇄본으로부터 스캐닝, 문자 인식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화되었으며, 기존 ebook은 DRM 또는 워터마크 등을 제거한 후 유통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해당 사이트는 오탈자를 교정하거나 서식 변경 등으로 수정하는 등 이른바 재편집 작업을 실행함으로써 출판사가 간과하는 오류를 교정하는 것으로도 유명해졌다. 나. 소송의 전개 및 판결의 요지 SNE는 2012년 10월 “회원들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 프랑스 출판사(Hachette, Editis, Gallimard, Albin Michel, La Martinière, Actes Sud)와 연합하여, Team AlexandriZ 사이트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그들의 자산을 침해한 혐의로 해당 사이트를 고발하였음이 알려졌다. 그 후 운영자들은 형사 기소되고 검찰에 의한 공개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마침내 2021년 4월 14일 낭테르 법원(Tribunal de Nanterre) 형사 15부에서 공판이 개시되기까지 사건의 전개에 대하여 알려진 사항은 거의 없다. 이는 사건에 대해 은밀히 진행하기로 했다는 원고 측의 발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021년 5월 14일 자 판결을 통하여, 본 사건이 조직화된 집단에 의하여 침해 행위를 악화시키는 상황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저작권 이슈 제기를 피하기 위해 “지루한” 기술을 구현하여, 즉 책을 손으로 스캔한 후 PDF 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 하거나 해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우회하는 전자도서를 고안하는 “팁”을 일부 인터넷 사용자와 교환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12명 중 9명의 저작권 침해혐의를 인정하고, 그중 부분적 무죄 판결을 받은 5명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2개월 내지 8개월, 전체 유죄 판결을 받은 4명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3개월 내지 10개월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에 참여한 출판사들과 SNE에게 각각 10,000유로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 본 형사 판결의 의의 본 낭테르 형사 판결에 대하여 SNE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해자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불법 복제는 도서출판계에서 필연적으로 단호히 대응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침해행위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금전적 피해 이상의 윤리적 피해라고 언급하며, 창작에 대한 보상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만이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창작자와 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도서를 디지털 형식으로 불법복제하고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취미나 자선활동이 아닌 처벌대상의 불법행위임을 각인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인터넷 아카이브 기능을 통한 도서 불법 복제 현황 한편 저작권자들이 그들의 손을 들어 준 낭테르 법원의 판결이나 Z-Library 플랫폼 차단 명령에 대하여 기뻐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Team AlexandriZ는 10여 년 전 당시 프랑스 출판계나 경제계에서 아직 전자 도서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합법적 공급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그 공백을 메우면서 급부상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Team AlexandriZ 사이트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Team AlexandriZ 사이트는 실제로 해적판 저자에 대한 보상 시스템을 설정함으로써 유명해졌다. 사이트가 비활성 상태인 현재 시점에서도 해당 해킹 팀이 디지털화한 도서를 포함한 수많은 폴더가 온라인에서 액세스 가능하다. 2013년 이후 Team AlexandriZ 포럼을 대체하는 사이트도 번성해왔다. 최종 심리 직전 2021년 5월 11일, 아직 신원미상인 Team AlexandriZ의 창립자 ‘Androgyn3’는 SNE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를 조롱 섞인 시의 형태로 SNS 상에 게시하며, 자신의 유일한 후회는 “나의 오랜 친구들”을 더 잘 보호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Z-Library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키워드 하나로만 검색해도 우회 사이트 또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많은 링크가 나열되며, Z-Library의 직접 관계자가 저작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 플랫폼을 재개설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기도 하였다. 불법 복제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6일 공개된 HADOPI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인터넷 사용자의 약 24%가 공부의 명목으로 전자화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4,000개 이상의 명백한 불법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평균적으로 방문했을 것이다. 한편 SNE는 Team AlexandriZ에 대항한 소송을 시작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활동을 중단시키는 동시에 풍부하고 다양한 합법적 콘텐츠를 독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으나, 9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러한 콘텐츠의 제공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논평이 있다. 실제로 출판사 측에서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월 당시 Hologram Industri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디지털 지문에 의한 파일 추적 기능을 사용하거나, HADOPI를 이용하는 것은 크지 않은 시장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는 출판사 관계자들의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출판사들에 의한 합법적 전자 도서의 공급과 불법복제 방지 조치를 저해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Team AlexandriZ 사건의 종결에 즈음하여 프랑스 출판계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디지털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해왔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노력이 시대에 따라 변화된 인식 및 기술과 더불어 디지털 불법 복제를 근절하는데 어떻게 기여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4. 온라인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 강화 불법 복제 행위로 인한 손실은 연간 13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이러한 디지털 불법 복제 근절을 강화하기 위하여 프랑스 상/하원 의회는 2021년 9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같은 해 10월 25일 “디지털 시대의 문화 저작물에 대한 접근 규제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 저작물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인터넷에서 불법 소비의 급증이 초래된 현상에 직면하여 그러한 불법 행위를 “명백히 금지”시킬 것으로 선언되었는바, 향후 정부에 의한 더욱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새 법에 따라 신설된 “시청각 디지털 통신 규제기관”(ARCOM)은 기존의 “시청각부문 최고회의”(CSA) 및 “인터넷상의 저작물 배포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고등기관”(HADOPI)이 합병된 “super” 규제기관으로서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수행한다. 2022년 1월 1일부로 ARCOM은 인터넷 통신을 보다 잘 규제하고 문화 저작물을 보호하며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제 및 조사 권한이 확대되었다. 가. 불법 콘텐츠 플랫폼의 블랙리스트 온라인 도서 불법 복제에 대처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ARCOM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불법 콘텐츠 제공 사이트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최종 사용자, 즉 “해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충분하였던 기존 HADOPI의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불법 중개 사이트에 대하여 직접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2021년 10월 25일 자 디지털 저작물 보호법에 따라 개정되고 2022년 1월 1일 시행된 지식재산권법 L.331-25조에 따르면 당국은 "저작권 및 관련 권리를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 공유 플랫폼"의 공공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리스트에 등재된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ARCOM은 최대 4개월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나. 미러 사이트 추적 지식재산권법의 또 다른 신설 조항 L. 331-27에 따르면 미러 사이트는 법원 명령에 의해 폐쇄된 불법 사이트의 활동을 재개시키는 동일한 웹사이트로 정의된다. 법원의 불법 사이트 폐쇄 명령이 내려진 저작권자는 ARCOM에게 미러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사이트가 "서비스의 내용 전체 또는 실질적인 방식"을 복제하는 경우 ARCOM은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도메인 주소 운영자 또는 검색 엔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ARCOM은 당국의 결정을 집행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ARCOM의 조치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게 침해에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또한 법원의 명령을 시행하게 하는 데 있어 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우회 수단 등으로 급변하는 불법 행위의 관행을 어느 정도로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런 관점에서도 ARCOM의 진화를 지켜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프랑스에서 불법 복제 도서 콘텐츠를 무단 배포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 Z-Library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내린 법원의 차단명령은 신속 절차로 제기되었음을 감안해도 예상외로 빠른 판결이었으며 즉각 이행되었는데, 이는 특히 2021년도 신설된 디지털 저작물 보호법 및 이에 따라 개정되고 2022년 첫날 발효된 지식재산권법 조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그 새로운 법에 의거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조사 및 통제 권한이 강화된 독립 기관 ARCOM이 신설되어 2022년도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었는바, 프랑스에서 저작권자들은 사법처리 이전에 행정절차에 의해서도 우선적으로 침해에 대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저작물 보호법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기존 지도부의 거버넌스는 개혁하지 않고 인터넷 규제를 인간의 판단이 아닌 알고리즘에 의한 검열에 의존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한 극소수의 정당을 제외하면, 상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만큼, 그 법에 기반하여 향후 입법·사법·행정의 전 방위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불법복제와 공유가 빈번한 인터넷 아카이브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주로 학업이나 논문을 위해 접속하는 대학생층이나 학계 종사자들을 비롯하여 문화 소외지역에 있는 사람들로서 해당 플랫폼의 차단 조치를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화재에 준하는 재앙으로 간주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향후 더욱 대중화될 메타버스 상에서 진화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중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저작권과 관련된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공유와 개인 권리의 침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깊어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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